“50명 이상 공감하면 시정에 반영합니다”

광주시, 시민 참여 문턱 대폭 낮춰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김종구 기자

광주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광주시는 30일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민주주의 마당인 ‘바로소통 광주!’이 다음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로소통 광주!’ 개편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책참여와 확대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감을 비롯해 토론 기준의 대폭 완화다. 더불어 시민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의 쌍방향 한마당 신설을 비롯해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실행력을 더 높여가는 것이다.

첫째는 기존 토론을 위한 공감 참여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논의를 위한 토론 참여 기준을 1,000에서 100명으로 각각 대폭 줄였다. 공감 인원이 50명 미만이어도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등 제안마다 진행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정책화하는 과정에 한결 쉬워졌다는 의미다.

둘째는 시민들의 제안과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한마당인 ‘시민에게 묻습니다’를 올해 신설했다. 일방적인 시민제안에 대한 토론에서 시정 주요 정책을 비롯해 정책수립 전에 의견 수렴과 함께 주제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다. 시정 주요 정책과 비교, 분석, 토론하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제안을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고 광주혁신참여단과도 협력해 시민참여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바로소통 광주!’는 2019년 3월 20일 문을 연 후 현재 13만5,000명의 방문자들이 46만여회의 문건을 둘러보았다. 시민제안 550여건 중 공감 100명은 충족했지만 토론 1,000명을 충족하지 못해 종결된 제안이 50여건에 이른다. 공감과 토론을 거쳐 광주시 정책으로 권고된 것은 7건이다.

김용승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들의 좋은 제안도 공감과 토론의 높은 참여기준으로 정책화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며 “올해는 새롭게 개정된 참여기준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생활민주주방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