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난소득 지급 어떻게]
日 취약가구에 30만엔 지급 검토… 中 “1인당 2000위안” 정책 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국민들 지갑에 현금을 꽂아주는 국가가 늘고 있다. 나라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타개하려는 고육책이다. 다만 상시 개념인 기본소득 자체를 올려주기보다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보조금 형태의 일회성 지급이 많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90%에 구호자금을 주기로 했다. 성인 한 사람당 최대 1,200달러(약 147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에게는 최대 2,400달러 수표에 더해 17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명당 500달러(약 61만원)가 추가 지원된다. 이런 방안을 담은 2조2,000억달러(약 2,64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이 27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단, 연간 소득 7만5,000달러(약 9,200만원)를 기준으로 100달러가 뛸 때마다 5달러씩 지급액이 줄어든다. 연 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들은 아예 수급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 재분배’ 원칙을 감안한 결정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앞으로 3주 안에 구호자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도 내달 중 현금지급 방안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소비진작 명목으로 2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평균 1만2,000엔(약 14만원)의 현금을 건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일정 조건을 갖춘 취약가구에 20~30만엔(약 220~330만원)의 현금을 주는 안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큰 요식ㆍ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현금에 준하는 할인권 및 상품권 발행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생활보조금 형태로 소득지원에 나섰다. 충칭시 충현은 저소득층 2만4,000여명에게 1인당 3,000위안(약 51만6,000원)의 생활보장소득 지급을 완료했고, 산둥성 칭다오시는 빈곤계층을 상대로 생활보조금 7,446만위안과 필수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 중앙정부에서도 현금지급 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000억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는 주정푸(朱征夫ㆍ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제안이 발단이 됐다.
현금 지급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단연 홍콩이다. 홍콩 정부는 이미 지난달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 전원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지급 시기도 7월에서 6월로 앞당겼다. 이 밖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에게 소득ㆍ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주고,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싱가포르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또한 31일부터 연금ㆍ실업급여 수급자 650만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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