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ㆍ15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세종지역 시민단체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시의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페이스북ㆍ유튜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 불균형 문제 등을 들며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중앙부처가 서울과 세종에 분산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는 등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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