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의원,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 “의견 적극 검토하겠다” 화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편적 지급 방식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일부에서는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경기 부천오정에 지역구를 둔 원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쟁보다 값진 것은 기부”라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도 있다”면서도 “이 상황을 오히려 사회통합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에 화답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실물경제에 즉시 투입돼 경제순환을 강제하는 경제 정책인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 한 달만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도록 했다.
경기보다 앞서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기부 방식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울주군에서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기부 릴레이’를 추진, 해당 기부금액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기로 했다. 기장군에서도 부군수와 국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한다. 아울러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담 기부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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