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 신혼 10만 가구 공급, 전·월세 계약기간 4년 연장 보장 등 
 통합당은 “정부 일률적 규제가 집값 폭등 불러” 심판론에 무게 
지난달 6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매 정보. 연합뉴스

4ㆍ15 총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1순위 관심사인 각 당의 ‘부동산 공약’ 도 대부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골자로 내세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개발ㆍ재건축 완화 등 집값 폭등을 부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서는 정책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 청년주택 10만 가구…전월세 4년 보장 

민주당은 청년ㆍ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10만 가구 건설을 약속했다. 서울의 코레일 부지와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1만 가구,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 가구, 광역시와 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청년ㆍ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최대 3억원(연 1.3%)까지 빌려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2년)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유지한다.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총 19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40% △종부세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대출ㆍ세금 측면에서 수요 억제책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10만 가구 공급’ 공약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거 복지 로드맵’ 등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하고 추진해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매년 15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원 활용은 이행하지 못했다.

 통합당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자”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저금리발 주택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공급을 옥죄는 정부의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자체 평가다. ‘주택 구입=투기’ 식의 일률적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귀결됐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서울 도심 및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세금과 대출 규제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시세 9억원에서 공시가격(시세 70~80%) 12억원으로 높인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2008년 도입된 기준을 유지하면 중산층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청년ㆍ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복지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각종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종부세 최고세율 6.0%까지 인상” 민생당 “1,000만원대 공공주택 단지 조성”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급진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3.2%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장ㆍ차관 등 고위 공직자 가구는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최소 9년까지 보장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당 또한 3.3㎡당 1,000만원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4·15 총선 부동산 주요 공약.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