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완책 마련할 것”
경기방송 “법적다툼 소지 있어”
재허가 과정에서 정치 논란이 일었던 경기방송이 결국 오는 30일 0시 정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경기방송이 지난 16일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오는 30일 0시에 정파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서는 청취자에게 정파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을 상대로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도 방송 유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방송유지 기간 없이 정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 폐지 절차와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방송은 “당초 폐업일자가 3월 17일이었지만 방통위 요청으로 30일로 연장했고, 이후 방통위가 재차 4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요청해왔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그럴 경우 무허가방송이 돼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면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방통위가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방송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도 방송장비와 인력 승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며 “정파의 책임이 오로지 경기방송에 다 있는 것처럼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방송은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위해 법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방송은 경기지역의 유일한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방통위는 지난해 말 경영투명성 제고, 편성독립성 강화 등의 조건을 달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기방송 이사회는 이에 반발, 지난달 24일 노조에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주주들은 지난 16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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