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총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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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총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입력
2020.03.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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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 1순위 과제로 뽑아

정시 50%로 확대, 탈원전 폐지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오후 종로구 종묘광장공원 입구에서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4ㆍ15 총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와 경제, 교육 정책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정부 정책 깎아 내리기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당은 26일 총선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내놓았다. 주제부터 ‘대한민국 재설계’로 내세우면서 현 정부의 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불공정 개혁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폐기하겠다고 했다.

경제와 외교안보의 경우 좀 더 노골적이었다. 탈원전 정책은 ‘재앙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값싼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와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약속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 눈치보기’로 규정하면서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북핵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동맹 복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입 정시 비율을 50% 늘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도마에 올랐던 대입 수시전형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 해당 공약의 명패도 ‘조국 방지법’으로 달았다.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도 다시 바꾸겠다고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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