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ㆍ광명시도 재난기본소득…각각 15만원, 5만원

경기도 지원금 10만원과 별도로 추가 지급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와 광명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0만원 외에 각각 15만원, 5만원을 지급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지원을 하게 됐다”며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에 이천시 15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하면 이천 시민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3인가구는 75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재원을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에서 100% 활용하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 내지 재해구호기금은 추가 필요를 대비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부터 32만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도 다음달부터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하면 1인당 15만원, 4인 가족 기준 60만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날인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90억원에서 사용한다. 이번에 사용되는 금액은 모두 158억원 규모다.

박 시장은 브리핑에서 “고통의 시기를 겪는 시민께 보탬이 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며 “비록 적은 액수지만 시민께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시민들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발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힘이 되는 정책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처 지급 조례안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한시적 화폐다.

두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