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 박사방 뿌리 뽑는다…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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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 박사방 뿌리 뽑는다…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사

입력
2020.03.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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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나섰다. 배용주(왼쪽에서 세번째)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반기수(왼쪽에서 네번째)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단장(2부장) 등 직원들이 현판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등으로 야기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2부장을, 지역 내 31개 경찰서는 서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대 유통망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앱,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특별수사단은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부서들로 구성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CA) 등 외국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제공조에는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도 포함된다.

특별수사단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여성을 위해 ‘불법 촬영물 공동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상담과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온라인 신고방법.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고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사이버경찰청을 방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고/지원→사이버지킴이→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간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야간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신고해도 된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오프라인 신고방법.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의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 단순 방조자도 끝까지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 및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텔레그램방으로 안내한 운영자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18년에도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화장실과 샤워장, 모텔 이용 모습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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