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해달라” 국민청원 재등장
2년 전 나왔던 청원… 20만 동의 넘으면 청와대 다시 답변해야
일간베스트 사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폐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년 만에 다시 나왔다.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도 일베 회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의 온상인 일베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6일 등장했다. 개시일인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만 7,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일베의 사회적 폐단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일베 회원을 향해 “이미 그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전례가 있고 5ㆍ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선동해 대한민국 민주정신을 훼손하고 유가족들과 역사에 모욕과 테러를 감행했다”며 “온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앞서 한강 토막 시신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일베에서 활동한 사실과 일베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살인, 사기,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항상 일베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 역시 일베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베 사이트 자체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n번방 사건 중 ‘박사방’ 운영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은 텔레그램 내 단체대화방에서 일베 용어를 자주 사용해 일베 회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적폐 청산 중 하나가 일베 청산”이라며 “보수 우파도 일베와 선을 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베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2018년 1월 25일 이미 등장해 23만여명이 참여,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폐쇄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해 사이트 폐쇄와 별개로 개별 회원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한 점을 명시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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