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재판부 “김 지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 받았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새 재판부가 예전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공판에서 “다음달 27일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듣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은 새 재판부가 진행한 첫 공판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3명의 재판부 중 주심을 제외한 판사 2명이 교체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8가지 사항에 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전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일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새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인과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김 지사 측이 재차 신청한 증인 ‘드루킹’ 김동원(51)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우모씨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이 근거로 든 간접정황 사실만으로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 내부에 자신이 유력 정치인(김 지사)과 긴밀한 관계임을 과시해 조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김 지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한편으론 김 지사에게는 선플 운동만을 하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후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난 재판부의) 잠정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종전 재판부에서 표명한 의견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지난 재판부가 밝힌 김경수 지사 재판의 추가 심리 쟁점.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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