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6일 개학 무게추]
전문가들 “확산 불가피” 경고에도 더 미루기엔 만만찮은 파장 우려
정부는 확산세 커진다고 판단 땐 “개학 연기할 수 있다” 여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 관련 특별보고를 받고 9월 학기 시작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가능한 한 각급 학교의 4월 6일 개학 일정을 유지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미 5주째 개학이 미뤄진 터라 더 이상 개학연기가 이뤄질 경우 수업일수 추가 감축은 물론 대학입시 일정 혼란, 돌봄공백 장기화, 학교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 작지 않은 파장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방역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내달 6일 개학을 할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방역당국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확산세가 커진다고 판단될 경우 개학을 연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은 법정 수업일(190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 교육부는 3차 개학 연기 발표 때 이중 10일을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이미 권고한 상태다. 여기서 정부가 2주 이상의 추가 개학 연기를 감행하면 각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에서 휴업 가능한 19일 중 남은 9일을 사용하거나 방학일수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 개학 후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때, 학교가 안전을 위해 휴업을 선택하면 전교생이 수업일수를 맞추지 못해 유급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방학을 줄이는 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도권 한 초등학교 교장은 “신종 코로나 외에도 학교 내 어떤 감염병이 생길지 모른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학 몇 주일은 휴업일수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학 전 남은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려는 이유이다.
교육당국 입장에선 학생 안전과 교육공백 최소화라는 2개의 가치를 균등히 평가해 개학 추가연기 혹은 강행을 최종 결정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개학 자체가 신종 코로나 전국 확산의 뇌관을 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을 하면 지금까지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곳에서 학생들로 인해 환자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개학을 하면 563명(23일 0시 기준‧6.28%)에 불과한 0~19세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과거 연구를 보면 독감유행을 막으려 억제정책을 펴다 학교 문을 열었을 때 첫 몇 주간 감염되는 학생 수가 늘었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박지영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체가 걱정된다”며 “사실상 학교 내 집단감염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개학을 일상생활로의 복귀로 여겨 지금까지 애써 지켰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내달 6일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공급하는 비상용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형마스크 284만장, 중대형 마스크 153만장 등 총 437만장을 비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 펴낸 학교 방역 지침을 신종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개정한다. 2016년 지침에 따르면 교내 감염병 확진자 발생시 해당 학급을 폐쇄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후 출석을 인정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의 전염력을 고려해 이보다는 강도 높은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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