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필요” 경찰 특별팀 구성 지시... “악성 진화” 디지털성범죄 근절책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n번방 성(性)착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긴 하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악성 디지털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n번방은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에 기반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채팅방을 뜻한다. 주로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관련 이용자가 26만명 수준이란 추산이 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 강력 수사 및 처벌부터 당부했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들까지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사실상 수사팀 확대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력대응’을 주문한 배경에 “‘익명성 뒤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란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도 문 대통령은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ㆍ청소년 16명을 포함,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ㆍ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을 별도로 언급하며 “피해자와 가입자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n번방 문제를 힘주어 말한 건, 최근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운영자 및 이용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n번방 운영자 신상 공개’ 청원은 게시 나흘만인 22일 20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청원도 23일 오후 기준 160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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