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준하는 비상상황… 행정명령, 엄포 아니다”
소상공인 지원상황, 매주 직접 점검하고 결과 공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히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ㆍ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ㆍ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위험 증가를 우려하며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등을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여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