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청년참여형’ 분야 신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도민과 쌍방향 소통
“도민주권 재확인…함께 만드는 지방재정 구현”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참여를 대폭 확대한 총 130억원 규모의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온라인 참여와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국 처음으로 청년참여형 공모사업을 신설해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ㆍ군 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해 13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당 5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시ㆍ군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ㆍ군 연계협력형은 단위사업당 3억원까지 총 80억원 규모다.
신설된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원까지 1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공모사업 심사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를 신설해 사업 선정 때 청년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발굴ㆍ선정하는 지역주도형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이번에 총 40곳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당 2,500만원씩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되지만 공공청사 기능보강, 이미 설치된 시설 운영비 지원, 특정단체 지원사업,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중심사업 등은 제외된다.
도는 도민 공모사업 이후 예산 편성과정에도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확대한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해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한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인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본예산으로 반영된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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