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으로 답했다. 입국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 관련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일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은 1월 23일 게재돼, 한 달 동안 76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그간 정부가 도입ㆍ시행해 온 ‘후베이성발(發) 여행객 입국 전면금지’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 중단’ ‘특별입국절차’ 등을 열거한 뒤, 그간 정부가 여러 채널로 내놓은 답변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이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중국인 입국제한’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ㆍ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며 “위험지역발(發)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동의를 표한 배경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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