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비상경제대응회의 주재… 긴급경영자급ㆍ보증 등에 20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맞서 정부가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응회의의 첫 결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가 버틸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한 포괄적 조치다.
정부는 우선 50조원 규모의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20조5,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자금(12조원)과 △특례보증(5조5,000억원)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보증(3조원)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긴급경영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은행, 시중은행이 함께 지원하는데, 정부는 연 1.5% 수준 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총 8조5,000억원 규모 보증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분산 집행한다.
현재 일부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제2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다음 주 열리는 2차 비상경제대응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 논의된다. 발표될 대책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펀드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조원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가동된 비상경제대응회의는 앞으로 경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역할을 한다. 매주 한 차례씩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민생대책 외에 피해업종ㆍ분야별 지원방안 등 위기 대응책과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회복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등이 긴급하게 요청한 금융 지원은 물론, 수입ㆍ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지원대책 등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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