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물자법, 민간기업에 마스크 생산 강제 가능
WP “재무부, 1인당 2000달러씩 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민간 부문 물자 공급에 개입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전시 대통령(wartime president)이라고 본다”며 현 위기를 전시 상황에 비유하면서 연방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다짐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3일 스태퍼드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법까지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기타 필요한 물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자 연일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처(FEMA)의 대응 등급을 최고 수준인 1단계로 격상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뉴욕주와 서부에 해군 병원선을 각각 1척씩 배치했다. 국방부는 500만개의 군용 마스크와 2,000개의 특수 산소호흡기를 보건 당국에 제공하고 주 정부와 협의해 야전 병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국(FDA)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에게 2,000달러(약 2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재무부가 미국인들에게 1인당 약 1,000달러짜리 수표를 다음달 6일과 5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 지급 규모는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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