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지만, 학원의 휴원 동참을 기대할 수 없어 방역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학원들은 이미 지난 3주간의 휴원으로, 생존권이 위협 받았다며 더 이상의 휴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한 지난 17일 기준 서울의 학원 휴원율은 전체 2만5,231개소 중 6,371개소가 문을 닫아 25.3%에 불과했다. 지난 10일(34.45%)에 비해 일주일 만에 약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는 메가스터디교육, 종로학원, 청솔학원, 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을 포함한 대다수 학원이 지난 16일부터 3주간의 휴원을 끝으로 개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앞서 지난 9일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 “3월 셋째 주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원의 경영난이 악화한 만큼, 더 이상의 휴원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폐원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고, 학원 문을 당장 연다고 해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학원에나 학생이 오지, 아동 대상이나 예체능 학원은 오지 않는다”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휴원 독려나 협조를 부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도 “재수종합반 학원비가 학생당 월 100만~140만원 정도 된다”며 “우리 학원만 해도 지난 3주간 손실이 수 억 원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도 “많은 학원 강사들의 경우 강의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데, 이들에게 휴원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학교 문만 닫게 되면서 학원이 지역사회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한 쪽은 안 하고, 한 쪽은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애초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을 때 2~3주간 학원을 비롯해 클럽, PC방, 노래방, 교회 등 모든 소규모 집단이 문을 닫도록 강력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추가 개학 연기를 하더라도 학원이나 PC방으로 학생이 몰려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학원법상으로도 학원 휴원은 강제하지 못해, 교육부도 뾰족한 수 없이 휴원을 ‘권고’하거나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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