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리먼쇼크 때 총 2조엔 규모 상회할 듯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에 따라 다음달 책정하는 비상경제대책으로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리먼 쇼크 당시인 2009년 1인당 1만2,000엔씩 지급한 경우가 있으나 이번에는 침체된 소비 회복을 위해 이보다 많은 액수를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의 회담에서 경제대책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회담 후 “총리의 의향을 물었고 대략적인 방향성에는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16일 기시다 정조회장에게 경제대책 정리를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인당 1만2,000엔(18세 이하ㆍ65세 이상은 2만엔)을 책정해 총 2조엔 규모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현금 지급과 관련해선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면서 소비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에서는 2009년 지급 규모를 상회하는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얼어붙은 소비 회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힘을 얻고 있다. 아베 총리는 17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상황의 경제를 V자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대담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민당 간부도 “과감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경제대책을 둘러싸고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자민당 간부는 “지난해 10월 도입해 업체들이 겨우 10%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감세하면 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한번 내린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도 힘들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초ㆍ중ㆍ고 임시휴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육아세대에 한정된 현금 혜택이나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환원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카드 사용을 꺼리는 고령자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ㆍ여당은 전 세대가 직접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 지급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민당은 이달말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경제대책의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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