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말이다. ‘전례 없이 과감한 대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비상’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ㆍ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다” 등이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비상경제회의를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라고 문 대통령은 규정하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단의 경제대책’을 본격 논의ㆍ도입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몇 가지를 당부했다. 일단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문 대통령은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을 비롯한 대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실직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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