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자금ㆍ세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 주력할 듯
대출 만기 연장 등 보릿고개 넘길 직접 대책 요구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조직하는 등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이후의 추가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질병 확산이 끝나도 경기가 가파르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계속 고조되는 침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는 취약계층과 실직 위험에 처한 노동자, 경제 위축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6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경제가 ‘U자’, 더 나아가서는 ‘L자’ 경로마저 우려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추가 지원대책 후보는
2차 추경 이전에 정부가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생계ㆍ사업자금 지원과 각종 대출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도 대출, 보증지원 등 사업은 포함돼 있지만, 처리 기간이 길고 규모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평소라면 문제가 없었을 소상공인이 당장 유동성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선 어려운 사업자라면 누구나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고, 이후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해 이자를 지원하거나 나아가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우선 세법 개정을 통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자금이 마른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세제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부가세를 낮추는 것보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미루거나 한시적으로 대폭 감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준금리를 낮춘 한은도 채권 매입 카드를 추가로 꺼낼 수 있다. 미국은 15일(현지시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7,000억달러(약 850조원) 어치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일본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늘려 주가 하락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가계의 MBS를 사들이는 일종의 ‘양적완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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