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특별입국절차’ 모든 입국자에 확대 방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자연ㆍ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가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며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ㆍ통신비ㆍ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구ㆍ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이들 지역에서 피해 복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이들 지역에서 새롭게 보고된 확진환자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45명 늘었다. 일주일(8일ㆍ329명)전의 13% 수준이다. 대구의 확진환자 규모(6,031명)가 처음으로 6,000명을 넘어섰지만 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교회 신도와 관련 있는 감염자들은 대부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에서 보고된 신규 확진환자(76명)도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누적 확진환자수는 8,162명이었다. 격리 해제자가 대폭(120명) 증가해 834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3명 늘어난 75명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ㆍPC방ㆍ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져 지역별 유행 가능성이 여전하다.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환자는 최소 126명(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증가했다. 콜센터 소속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의 생명수교회에서도 13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됐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대구ㆍ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감염이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해 안정화하는 중”이라면서도 “안심할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고 일반 시민 사이 지속적으로 확진환자를 발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발 감염원의 국내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부 위험 국가들에 대해 시행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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