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정책 ‘종합선물세트’ 공약… 현실성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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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정책 ‘종합선물세트’ 공약… 현실성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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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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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공약은 이제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강화·동물복지 개선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지난 1월 반려동물 5대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두 정당이 발표한 대로 동물 정책이 모두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각 당의 공약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직구성이나 예산확보 등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 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학대자 소유권 제한 vs 동물경찰 도입

우선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을 법으로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진료비 낮추고 유기동물 줄이는 건 공통 공약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1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두 정당이 주력한 부분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워낙 들쑥날쑥 한데다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하지 않아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약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와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항목·절차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소비자가 진료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때 수의사는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 접종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공개해 병원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진료비 기준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반려인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반려동물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두 정당은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비와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반려인이 사육을 포기할 경우 보호소가 동물을 인수하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통합당 역시 유기견 입양 시 예방접종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생태동물원 추진 vs 개사육농가 폐업지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동안 각 정당의 동물 정책이 반려동물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이번 민주당의 동물 공약에는 사육 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동물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번식, 판매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 체험동물원 등에서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통합당의 공약 중 차별화되는 부분은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적극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개 농장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폐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각 정당이 앞다퉈 동물정책을 발표한 데다 민주당의 경우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분야까지 포함시킨 점, 통합당의 경우 개사육농가의 폐업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며 “다만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보다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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