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8개 분야 30개 과제 담긴 ‘경제충격 극복 방안’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지원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 않고 있는데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와 같은 입장을 담은 ‘신종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우선 현재 추경안(11조7,000억원)이 산업계의 전방위적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경 규모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 포인트에 불과하고,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ㆍ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ㆍ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ㆍ기보 추가 출연 △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ㆍ시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업재개 관련애로도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주문했다. 실례로 대구ㆍ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업종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는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하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ㆍ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ㆍ중ㆍ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또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고,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이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미국이 최근 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 부활도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신종 코로나 대책반장은 “신종 코로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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