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세계 경제기구에서도 현금 직접지원 방안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지만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수 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응원하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호응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주거보호대상자처럼 어려운 분을 중심으로 소비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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