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 여파가 최소 반년은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경기 하방 여파가 최소 6개월은 지속될 것”이란 이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성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00억원으로 편성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예산에 대해서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조기 현금화 보증과 함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성 장관은 이날 전북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조만간 2년 더 연장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전북으로부터 연장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완전히 위기가 극복됐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자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기간 만료는 내달 4일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성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침체된 관광·숙박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안과 관련해서 성 장관은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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