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두 달 간 생활비 총 6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차원에서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소득 보전이 시급하다”며 “월 30만원씩 2개월분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특히 박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문화ㆍ예술인, 대리기사 등을 신종 코로나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 피해 계층으로 언급했다. 이들에게 긴급생활비로 60만원씩 지원하는 데 약 4조 8,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은 “가뭄이 심할 때 모든 대지에 골고루 비를 뿌려줘 대지를 적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게 필요하다”며 “가장 알뜰히 사용하면서 촘촘히 돌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 제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며 “신종 코로나 사태는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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