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도입 제안에 김경수ㆍ심상정ㆍ박원순 등 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재난기본소득’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집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가능성은 열어 둔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제안한 건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였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1,000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즉각 이 제안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긍정적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지만 이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공개 제안하면서 판을 더 키웠다. 9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경을 최소 4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난기본소득을 연상시켰다.
10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구ㆍ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가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제안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재웅 대표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대상, 약 5조원 규모’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는 약 51조원이 든다. 김 지사는 “대상 선별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고, 고소득층은 내년에 다시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의 제안에는 4조8,000억원이 든다.
당정은 아직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추경안에 약 2조원 규모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임금보조 6,000억원 등이 반영돼 사실상 ‘한국형 기본소득’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봤으나 여러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논의까지 막는 건 아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더 지혜를 모으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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