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과 협의했으나 최종엔…” 참의원 예산위원회서 시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한국ㆍ중국발(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좁아질 대로 좁아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학적 근거보다 우선시한 결정임을 시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조치를 전문가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은 총리의 지시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물론 외무성 등과도 협의한 후에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ㆍ중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조치를 전격 발표했고, 일본 내에서도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발언은 사실상 이 같은 지적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 “한국은 현재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미 대구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대하면서 전역에 대해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ㆍ한국에서의 입국자 수를 억제하고 미즈기와(水際ㆍ공항과 항구에서의 물샐 틈 없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이달 말까지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각국의 상황과 조치의 영향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발표 시점(5일 오후)에서 한국 국내 감염자가 6,000명에 이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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