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부제… 보완대책 내놔
정부가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앞두고,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층까지 넓히는 보완책을 내놨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어린이, 노인용 대리구매 허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와 고령자가 있는 가정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범위가 기존 장애인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으로 확대된다. 대리 구매 허용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이전 출생 노인(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에서 사재기 우려 등을 감안해 장애인을 제외한 마스크 대리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적 감수성을 강조하며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자 결국 사흘 만에 보완책을 내놨다.
대리 구매를 하려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대리구매 대상자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구매처에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구매처를 방문해야 한다. 2011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사려면 생년 끝자리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월요일에 구매처를 찾아야 한다.
◇“면 마스크 써 달라”
정부는 마스크 5부제 판매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면마스크 사용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며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마스크 낱개(소분) 판매로 생기는 위생 문제 해결과 생산량 증가를 유인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발표했다. 1인당 2매 구매 제한 정책으로 마스크가 포장지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가 초과 생산할 경우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각각 개당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인상으로 1,320만장의 마스크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다만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5부제 판매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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