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도 잠정 정지… 일본에 맞불
중국처럼 격리는 하지 않고 특별입국절차만 적용
한국 발(發) 여행자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던 정부가 6일 맞불을 놨다. 지난달 4일부터 한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일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지하는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내놨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을 잠시 덮어뒀던 한일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 대상 4가지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및 비자 발급 과정에 건강확인 절차 포함 △일본 경유 입국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일본 전 지역 대상 여행경보의 여행자제(2단계)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 이ㆍ착륙 제한 공항을 추후 지정하게 된다.
앞서 일본은 5일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적용했다.
일본이 한국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뒤 정부는 이날 내내 격앙된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종료 후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라고 보고 맞대응을 준비했다. 다만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 발 여행객을 격리하고 있지만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입국절차만 적용했던 중국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본에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엔 안 하고 일본엔 왜 하냐는 식의 ‘온도차’ 비판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