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3주간 연기됐음에도 다수의 학원들이 휴원하지 않자 정부가 적극적인 휴원 권고 메시지를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학 추가연기에 따른 후속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면서 개학 연기기간에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5일 기준 전국 학원 8만6,435곳 중 42.1%(3만6,424곳)가, 교습소 4만437곳 중 45.7%(1만8,491곳)가 휴원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업을 하는 곳이 더 많아 자칫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에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위한 특례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방역비를 지원하는 등 경영안정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정부가 사설업체인 학원들의 휴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 가능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휴원 권고를 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명에게 총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1월부터 유행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까지 총 4개월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빠르면 이달 내에 1~3월 수당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돌봄 시간도 확대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유치원ㆍ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시간은 9일부터 오후 7시까지로 확대된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역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지역 다함께돌봄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도 8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도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해 무상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방안’도 논의했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돌봄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아동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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