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마스크 생산량 하루 1,400만장으로 늘리고, 공적 물량도 50%에서 80%로 확대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또 공적 마스크 물량에 한해 1주당 1인 구매 한도를 2매로 제한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매도 시행한다.
5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하루 1,000만장 규모의 마스크 생산량을 1개월내 1,400만장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 효율도 30% 높이기로 했다. 마스크 포장기가 생산라인에 모두 설치되면 하루 70만장의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인상하고, 주말과 야간 생산량에 대해서는 매입비를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멜트블로운(MB)필터 확보를 위해 중국에 몰려 있는 수입선을 미국 등지로 다변화 하고, 추가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된 마스크를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우선 현행 50% 수준인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공적 마스크 물량은 지금처럼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된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 유통물량을 20% 선으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시장 거래의 경우 동일인이 하루 3,000장 이상 매매를 할 때는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1만장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간 구매 한도를 1인 2매로 제한하고,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도 가동된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1인 1매로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마스크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은 공적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활용도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하면 재사용 할 수 있다”며 “또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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