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배급제 준하는 공급안 마련”… 정부, 이르면 5일 발표
마스크 사재기 무더기 적발, 59개 업체가 499만개 몰래 보관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에 현재 50%인 공적판매물량을 80%까지 높이고 한주에 마스크 구입 한도를 1인당 2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공급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공급을 늘려 국민 수요를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경제에 공적 기능을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공적 개입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5일 마스크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결책 마련이 여전히 더디다는 불만이 비등한 탓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주 내 마스크 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은 식약처의 브리핑에서는 공급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판매물량을 80%까지 높이는 한편,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이 일주일에 2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1,100만개 가운데 800만~900만개가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ㆍ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었던 수치도 늘어날 수 있다. 약국을 통해 전국에 뿌려지고 개인 구입량에 제한을 두면서 구입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에 사야 하는 경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량이 조절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체국의 경우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ㆍ면 소재 지역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인 대구ㆍ청도 지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은 유선(080-258-7777, 080-815-7777)으로만 판매한다.
현장에선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됐다.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 수준의 마스크 499만개를 창고에 보관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99만개와 손소독제 10만여개를 창고에 몰래 보관해 온 경기·인천지역 유통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는데도 여러 곳의 창고에 10일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창고에 마스크 1만7,000여장을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다가 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세계 초일류 수준의 방역망을 갖추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천지 같은 (감염) 클러스터(집적단지)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 역량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질본이 지금도 차관급이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청으로 독립하면 인사와 예산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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