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코로나19 부실 대응 이어 총리 책임론 제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의원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곤경에 처했다. 3일 히로시마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무장관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중의원 의원과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 부부의 비서 등 관계자 3명을 전격 체포하면서다. 안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총리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체포된 3명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가와이 안리 후보의 선거 지원차량에 탑승한 선거운동원 14명에게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총 204만엔(약 2,25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주간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은 취임 한 달 여 만에 옷을 벗었다.
검거된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공직선거법상 연좌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올 경우 가와이 안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지위에 따라 후보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당선을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는 선거운동 당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도 부인의 참의원 선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은 부부 모두를 향하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은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를 지낸 측근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도 사이가 가깝다. 두 사람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 가와이 안리 후보를 전폭 지원했고, 당에서도 통상 지원액의 10배인 1억5,000만엔(약 17억원)의 선거자금을 투입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들은 “당장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가와이 의원 부부의 거취는) 정치인 개개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가와이 안리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낫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체포는 최악의 타이밍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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