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하향조정하였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되어 그 영향이 세계 각국에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 경제도 심각하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과거 어떤 전염병 사태보다 크고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충격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해 2월 발표한 업종 및 분야별 지원방안에 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여유자금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소요재원 10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사업은 긴급히 추진할 사업, 전달체계상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한시적으로 집중지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쪽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조4,000억원,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조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편성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중요하나 동시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에 있어서는, 재정의 집중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인력, 장비, 원재료 등의 확보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과 더불어 인적, 물적자원 확보방안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는, 피해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동의 전반적 위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은 적절하나, 간접적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기존의 제도와 복지전달체계를 통한 양적 지원 확대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므로, 기존 제도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 대응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태가 장기화는 경우나 경제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경기침체 대응용 재정계획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하여 외출을 자제할 시기에 무슨 소비진작이냐는 의견이 있으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은 후 즉각적으로 추경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집행시차를 감안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늦다.
미래의 유사 감염병 대응역량의 강화가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권역별 감염병 공공전문병원 확충과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등은 미루지 말고 계획비용을 추경에 충분하게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집행예산도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재원도 재난발생시 추가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재난ㆍ재해기금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채널이 활성화되어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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