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0일 앞두고도 대민 접촉 어려워
코로나19 차단ㆍ민생 대책 잇따라 제시
4ㆍ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유권자 접촉이 어려워지자 앞다퉈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후속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명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향희 노동당 울산중구 국회의원후보는 4일 노동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28일 노동부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가운데 지원금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인상했으나 사용자에게 휴업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사업장들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업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부가 직접 휴업ㆍ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20만곳 정도이고, 소속 노동자는 약 58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에 달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영세사업장 사업자와 고령의 노점상인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북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상헌(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행사가 벌어지는 전국의 종교시설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황은 파악 중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종교시설이 약 10만 7,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비상시국에 대비해 종교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연국 예비후보(미래통합당)는 3일 울산감염병관리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정 후보는 관련법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1곳이 지원단을 설치운영 중이라며 확진자가 20명이 넘는 위기 상항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울산시의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설치에 필요한 국비는 확보됐으나 중앙부처 협의지연 및 조례제정 등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송철호 시장의 감염병 예방의식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마스크 비상 공급 대책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시민들을 길게 줄 세우는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 루트를 전면 공개하고, 울산시는 마스크 공급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질병관리청 승격 및 질병관리 권한ㆍ감독 강화, 감염병 발생 및 지역사회 의료재난 대비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공공수급체계 구축 등 보건 관련 주요 공약 다섯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 장능인 예비후보는 3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장소는 병원”이라며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해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혈압을 확인하고 약을 받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동ㆍ감염 취약층의 ‘관리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일부 의료계의 감염우려 불식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특히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는 울주군 서부지역을 비롯한 수요가 많은 읍ㆍ면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우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모바일 헬스케어가 도입되면 관련 분야의 청년 창업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규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맹우 의원(미래통합당ㆍ울산 남구을)은 지난 1일 당협 사무실에서 택시업계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 울산시와 정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타다 소송건과 대리운전업계의 성장 등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다 코로노19 확산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업계 전체가 도산의 위기로 몰리고 있어 일시적인 휴업에 대한 행정지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노사 자율성 보장과 적용 및 행정처분 유보,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 보험료 면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남갑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심규명 후보도 2일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고 울산지역 음압병실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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