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ㆍDUR로 마스크 중복 구매 차단… 2~3일 안에 가동
“주말에도 생산, 수출물량 거의 없애기로… 내주가 큰 고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고자 건강보험시스템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한 사람당 일정 개수 이상의 마스크를 살 수 없도록 차단한다는 것이다.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현상 탓에 정부의 마스크 공급 대책이 먹히지 않자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일찍이 제시했던 방안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놓은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마스크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은 ‘중복구매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의외약품인 마스크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관리 대상에 포함해 의약품 오ㆍ남용 관리처럼 마스크 사재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DUR은 전국 약국을 연결하는 정보망으로, 처방약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사실 등을 의ㆍ약사가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기로 했다. 그 방법으로 마스크도 DUR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포함하는 DUR시스템은 2~3일 안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생산량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공급되는 마스크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수출 물량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다음주가 신종 코로나 사태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난 것이 지난달 16일 신천지교회 집단 예배 이후였고, 31번 환자가 확진된 게 19일로 그 분의 잠복기는 3월 4일에 만료됐다”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금주와 내주가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들이 수일 전부터 제시한 대책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현직 약사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을 경북 문경시 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라고 소개한 이는 “약국의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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