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구급차 46→192대로 확대… 목적예비비 1.35조원 편성
“소요 늘어날 때 신속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현재 호남권에만 지정돼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하나씩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인한 지원소요 확대를 대비한 예비비도 1조원 이상 대폭 확충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예산 2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호남권역(조선대 병원)에만 지정돼 있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과 중부권에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설계비 4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병원이다.
전국 16개 시도 소재 29개 병원에 161개 설치돼 있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300억원을 투입해 120병실을 더 늘린다.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옮기기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292억원, 일반 구급차 13대 도입을 위해서는 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질본 산하에 바이러스연구소도 설립한다. 질본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98억원을 들여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감염병 검사ㆍ분석 장비를 확충한다. 이와 별도로 인수공통 신종 바이러스 연구 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관련 예산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과, 격리치료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기관의 투입병상수, 평소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총 3,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융자자금 4,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ㆍ격리치료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고, 사업주가 자가격리 등을 위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 휴가비를 내준다.
추경 예산 중 1조3,500억원은 사태가 더 확산될 때를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기관 손실 보전, 피해지역 및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한 소요가 더 늘어날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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