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들이 민감해 하는 입시와 채용 분야 비리를 비롯해 생활 속 불공정ㆍ특혜 요인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30위권대 진입을 목표(지난해 180개 국가 중 39위)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 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같은 기회 장벽이 해소 대상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익위는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가 강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유도 중”이라며 “대학생들과 협업 등을 통해 연중 과제 제안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도 들여다 본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채용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사 및 공공계약 등 주요 업무 과정에 직권ㆍ재량을 남용할 만한 규정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간 284개로 한정했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확대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기존 보상대상가액의 4~30%→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6ㆍ25전쟁 당시 수복된 토지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재산권 문제, 전신주 등 장애물로 인한 학생 통학로 문제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규모가 큰 집단 민원 해결에도 나선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민원을 넘어 정책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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