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대정부 질의서… 신종코로나 대응 대규모 추경 요청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이 한국과 중국간 왕래를 2주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며 “약 2주일 정도 양국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업인이라든가 친지 방문이라든가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행자제는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또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현재에도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가 1,000명 미만으로 줄었으나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 수는 더 많아졌다”며 중군인 입국금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대구경북에 대규모 추경 편성을 해 특단의 마스크 공급 조치,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무한 정쟁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고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협치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며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정, 공평, 공존의 사회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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