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內 n번방 관련 TF 설치… 조직적ㆍ체계적 단속”
“다방면 국제공조 추진… 인터폴 공동 검거 한국 주도”
텔레그램 ‘n번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날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n번방은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개설된 비밀 채팅방을 뜻한다. 강력한 보안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주로 개설된다.
청원 작성자는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자,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성공적으로 단속해온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엔 약 22만 명이 동의했다.
민 청장은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일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직적ㆍ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민 청장은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하여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교육ㆍ전수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민 청장은 이어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펀딩)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민 청장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당하신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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