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ㆍ개혁 연합정당 창당 후 연대 유력… 비례 후보자 파견 뒤 복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반대를 공공연히 밝히던 더불어민주당이 서서히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진보ㆍ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연합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인위적으로 연합정당에 파견하는 방식이 결국 꼼수 위성정당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당장 정의당은 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방식(연합정당과 연대)이 (고려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연합과 관련해선 내주쯤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연합정당은 지난달 28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창당하겠다고 밝힌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등과 연대해 만드는 새로운 정당이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ㆍ개혁세력들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를 연합정당에 파견한 뒤 선거 이후 복귀시키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이 되면 각 당의 정책과 비례대표 후보가 연대하는 식이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는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러 군소정당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뽑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인위적으로 연합정당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복당시키는 방식 자체가 의석수 확보를 위한 ‘또 다른 꼼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파견한 비례대표 후보 간 우선 순번을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정당 간 파열음이 나올 경우 여론이 한층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선거법 취지 상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받아야 한다.
당장 정의당은 ‘거대 양당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정면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당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 등의 꼼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보 세력 간 균열과 중도층 이탈을 피해갈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거대 양당의 꼼수 대결로 왜곡된다면 전면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진보 진영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례민주당 같은) 꼼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는 제안”이라며 “냉정을 되찾아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우호세력의 약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4ㆍ15 총선에서 원내 1당 확보가 급한 여당 입장에선 비례대표로 10석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미래통합당 의석 수는 줄일 수 있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합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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