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국인 인건비 문제부터 풀자” 美에 제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에 기자회견 자청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늦어지면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자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급한 불’인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부터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6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당초 50억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이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이날 관련 내용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 미국은 작년에도 “협상 미타결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불가”를 내세운 적이 있어 이를 볼모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사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국과 총액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사는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