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차단 원칙엔 타협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중 실시간으로 연결한 신안군 천사대교의 주민 및 공무원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건설 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후폭풍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한 배경과 관련해서도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부문 공공투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부동산과 투기수요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기 수원ㆍ용인ㆍ성남(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급등 현상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던 만큼, 4ㆍ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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