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된 정부 대책]
맞벌이 등 긴급 돌봄은 이용 가능
“1000명 이상 집회는 지자체에 보고를”
대구ㆍ경북에 마스크 100만장 공급
품귀 해결책으로 수출 제한 조치
앞으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높을 경우 지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내달 8일까지 휴원한다. 또 사적 모임과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기업들에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라는 강도 높은 정부 권고도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진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봉쇄정책’의 후속조치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급하게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 가정에서 돌봄 공백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둬 불가피 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평상시 재원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앞으로 주최 측이 대응 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클 경우 행사 금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손에 꼽히는 만큼 새 지침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 조정관은 “행사나 대중집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면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더 나아가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 발생 후 정부가 신천지 외 종교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제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중대본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관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6일 0시부터 적용돼 전체 생산물량의 50%가 매일 공적 판매처로 출하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에 100만장, 의료기관에 50만장, 우체국·농협·약국 등에 350만장씩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27일부터 출하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재사용에 관한) 새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의료시설과 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대구지역 병원뿐 아니라 인근 대전ㆍ충청권 등의 병상을 포함해 1,600여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총 205명(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포함)이 참여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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