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사재기 탓에 품귀 현상”… 與 지도부 “특단 대책 취해달라”
국내 업체의 마스크 수출이 생산량의 10% 이하로 제한된다. 생산량 절반 이상은 공공성이 높은 판매처에 넘겨야 한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지만 이걸로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ㆍ경제의 위기로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인위적인 수급 조정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공급, 출고 등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마스크 품귀에 지친 시민들은 50% 공공 판매 정도로 되겠냐는 반응을 보인다. 또 불안감 탓에 기회가 되면 마스크를 한 번에 대량 구매하려는 소비 방식을 그대로 둘 경우 물량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수요ㆍ공급 원칙에 따른 가격 인상과 물량 부족은 계속될 거란 시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더 강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가 않다”며 “행정 조직을 통해 국민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스크는 우리 국민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상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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