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보다 필요 예산 먼저 산정해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다만 총액을 먼저 정하기 보다는 필요 예산을 먼저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을 여당이 독주로 의결하면서 512조원나 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면서 “3조원 가량 되는 예비비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적 뒷받침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는 점을 들며 필요 예산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이미 60조원이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또 추경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한다”며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할 것이 아니고,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 정보 홍보 예산 등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몰래 끼워 넣는 경우를 파악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추경 편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0조원 안팎 규모로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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