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대처 방안 설명회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고 근로자 휴직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 압박이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24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제 설명과 달리 미 국방부는 SMA 이슈에 거의 모든 설명을 할애하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내달 31일 소진된다”면서 “포괄적인 새 SMA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ㆍ군수지원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무급휴직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SMA에 합의할 경우 피할 수도 있다”며 “미국은 공정ㆍ공평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이례적 발표는 양국의 방위비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고용 문제를 고리로 증액을 요구하는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달 29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자로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24일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면 군사 작전과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무급휴직 대처 방안에 대해 미군ㆍ유엔사 장병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날 설명회를 연 것도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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